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내용 정리

2020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개정내용이 있어 정리합니다.

 

 

1. 신청기한 연장 : 3개월 → 6개월

 

기존에는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입사일 기준 3개월 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에 예산부족으로 신청이 제한됐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가입기한을 6개월로 연장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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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상한금액 조정 : 월 500만원 이하 → 월 350만원 이하

 

입사일 기준으로 월 급여가 35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세전) 고소득자들이 가입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기사들이 있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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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지환급금 지급기준 : 6개월 → 12개월

 

이전에는 6개월 미만 근무 후 중도해지 시 미지급이었는데, 12개월 내 중도해지 시 미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본인 납입금은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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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년형 참여 대상 축소 : 뿌리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만 가능

 

기존에는 중소기업 재직자인 경우 2,3년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인 ‘뿌리산업 인증기업’에 입사하는 경우에만 3년형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직종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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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견기업 자격요건 지정

 

중견기업 직원도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중견기업도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자격요건은 ‘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입니다. 매출액이 높은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임금 차이가 별로 없어 참여제한을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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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 지원금 축소 : 2년(100만원 → 50만원), 3년(150만원 → 70만원)

 

기업기여금 중 기업에게 지급하는 기업순지원금이 축소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입사한 청년의 소급신청을 위해서 예산을 조정하여 지급하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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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 상습위반기업 참여제한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기업이나, 고용보험을 체납 중인 경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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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청년에게 적용되며, 2021년에도 또 바뀌겠죠..?? 매년 바뀌어서 체크하기도 힘드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