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1급] 세무회계 기출 오답노트(2)

회계관리1급이 문제유형이 바뀐지 몰랐는데 바뀌었더라구요.. 어쩐지 어렵더라니..

기출문제 풀면서 공부한 걸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어차피 삼일회계법인에서 공개하겠지만 다른분들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

  - 종업원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

 

2.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근로소득

  -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연수기관 교육훈련비

  - 기자의 월 20만원 이내 취업수당

  -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중 500만원 이내 금액

 

3.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복권당첨소득

  - 근로소득 :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4. 부양가족 중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금액이 없는 57세 장애인 부친

  - 이자소득금액이 260만원 있는 7세 아들

  - 로또 10억이 당첨된 61세 장모님

  -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33세 아내

 

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

  - 아파트당첨권의 양도

  - 신탁수익권의 양도

  - 주권상장주식의 장외거래

 

6.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계산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중간예납세액 + 가산세

 

7.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

  - 퇴직(23년 10월 5일), 급여지급(11월 20일) > 납부기한(23년 12월 10일. 익월 10일까지)

 

8. 원천징수 대상소득

  - 정년퇴임 후 받는 명예퇴직수당

  - 용역을 제공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9. 원천징수제도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음.

 

10. 부가가치세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방식으로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햐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 채택

  -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출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제도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함

  -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임.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음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등의 제반의무에서 제외됨

  -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1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시기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임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수출일이 공급시기

  - 현금/외상/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2.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

  - 영세율제도는 해당 거래단계 뿐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 효과를 나타냄

  - 영세율제도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적용

  - 영세율제도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로 과세

  -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해야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1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경우

  - 사업상 증여와 면세사업에 전용되는 자가공급

  - 항공기에 의해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