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정부 연구과제(기술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성공’판정을 받으면 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외도 있어요.. 창성과제 등)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업체들에 대하여 정부 납부 기술료 유예 및 감면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R&D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회사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책이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 출처 : pixabay >

 

개요

청년 고용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기술료 관리규정 제6조, 7조)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기술 고도화, 시제품 추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청년인력(만 15세 ~ 만 34세)을 신규채용 하고, 2년 이상 유지시 기술료를 납부유예 하고 감경 해주는 제도입니다. 감경금액은 2년간 지급한 총 급여의 50%입니다. 1년 연봉이 되겠네요..

 

신청대상

2018년 7월 2일 이후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최종평가 ‘성공’ 통보일, 이하 ‘기산일’이라 함) 받은 과제부터

 

신청자격

기산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의 시점에 채용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청년, 내국인)

 

신청방법

기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smtech를 통해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신청서’ 및 ‘청년인력 활용계획서’ 와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입니다.

 

진행절차

청년인력 신규고용(기산일 6개월 이내)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성공, 기산일) →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 신청 →

납부유예(2년간, 사유소멸 시 납부유예 종료) →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 기술실시보고서에 따른 기술료 납부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2년간 고용유지

 

감면방법

납부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SMTECH를 통해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인력 2년간 연봉의 50%를 감면하고 실시계약체결 및 잔여기술료 납부

청년인력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감면 후 기술료 산정

연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급여로 산정

 

기타사항 

중기부 또는 타 정부과제에서 해당 고용분에 대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기술료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